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비자신청 시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신랑, 신부측 교제경위서의 중요성과 작성요령, 견본예시문과 대행업체 각본에 의해 연출된 허위 교제경위서 처벌수준 안내.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 시 요구하는 한국인 신랑 측 교제경위서 견본 예시문과 허위로 작성된 교제경위서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호찌민시의 2군 전통 포레스토랑 PHOBO 많은 청원자들이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용 교제 경위서 소정 양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신랑, 신부측의 교제경위서는 특별한 서식이나 소정의 양식은 없습니다. 또한 하노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다낭 총영사관, 호찌민시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공관별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의 교제경위서 견본을 참조하시어 A4용지에 자유형식으로 소명하신 후 재외공관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하단에 서명하고 도장을 누르세요.소개인이 오면 소개인의 개인 정보와 소개 사람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게 됩니다.중요합니다.많은 분들이 교제 경위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교제 경위서가 결혼 이민 비자 심사에 미치는 비중을 알면 아마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경위서의 작성 요령은 각 항목에 분류하고 작성합니다만, 다음과 같이 해서 보세요.1. 서로 알게 된 배경과 소개인의 유무, 소개인이 있으면 소개인의 개인 정보를 기재합니다.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6하 원칙에 근거로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소개 사람입니다.실제로 재외 공관에서 소개인에 확인 전화를 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어떤 경로를 통해서 베트남 신부와 알게 되어 어떻게 연락이 시작됐는지, 그래서 언제 청혼했고, 누가 먼저 프로포즈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2. 결혼이민[F-6-1] 비자를 취득하기까지의 과정과 양국의 혼인신고 절차부터 결혼비자를 취득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자세히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영사가 교제경위서를 우선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교제경위서에 따라 소득요건, 주거요건, 언어요건 등을 차례로 심사합니다.여기서 잠깐만 교제경위서란 자유연애를 통해 결혼할 경우에 한국의 신랑이 작성하는 것으로 만남에서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적은 것을 말합니다.
호치민시 통일궁
호치민시 통일궁
허위 교제 경위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허위 교제 경위서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살펴봅시다!불법 결혼중개업소를 차려놓고 국제 위장결혼을 알선해 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박모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 위장결혼 브로커와 연계해 현지 여성 20여명을 모집해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시킨 뒤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박모씨는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베트남 여성에게 위장결혼 대가로 1인당 1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리고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변 전과자나 신용불량자 등. 한국인 남성을 유인해 서류를 위조해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여성을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입국한 여성들은 박모씨의 주선으로 국내 입국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서울과 경기, 경북, 울산 등의 일자리로 숨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충북신문일자리를 얻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이런 사건이 적지 않은 이유는 한국인 배우자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위 불량사업자 박모씨는 위장결혼을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였는데, 이때 만난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여 결혼사증을 받았습니다. 즉 허위 교제 경위서를 만들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은 것입니다.이런 박씨의 행위는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요. 그렇다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일까?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대 등의 금지) 누구라도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나 허위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허위의 사실을 통하여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의 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허위 교제경위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업자, 대행업체(행정사 포함) 뿐만 아니라 한국인 신랑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신랑이 비자 신청 서류를 대행사에 의뢰하더라도 작성된 서류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허위사실을 통해 서류를 작성한 중개업자와 대행사는 위 처벌 외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 등록취소, 향후 3년간 중개업자 운영 및 중개업자 종사가 금지됩니다.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이 누군가에게는 설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물질적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연출된 허위 교제 경위서를 의뢰인(신랑)에게 제공하는 대행업체 관계자분들이 본 게시글을 읽어보셨다면 자중하실 것을 권장하신다면 오늘은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그동안 예비신랑, 신부의 교제경위서 작성 요령과 허위로 작성된 교제경위서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첨부된 견본 예시문을 참고하여 소신껏 사실대로 소명한다면 어렵지 않게 결혼이민[F-6-1] 비자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저희 사무실은 여러분과 소통을 원합니다. 서로 이웃 신청도 해주시고, 본 게시글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나름대로 본인의 의견을 합리적인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그동안 예비신랑, 신부의 교제경위서 작성 요령과 허위로 작성된 교제경위서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첨부된 견본 예시문을 참고하여 소신껏 사실대로 소명한다면 어렵지 않게 결혼이민[F-6-1] 비자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저희 사무실은 여러분과 소통을 원합니다. 서로 이웃 신청도 해주시고, 본 게시글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나름대로 본인의 의견을 합리적인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그동안 예비신랑, 신부의 교제경위서 작성 요령과 허위로 작성된 교제경위서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첨부된 견본 예시문을 참고하여 소신껏 사실대로 소명한다면 어렵지 않게 결혼이민[F-6-1] 비자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저희 사무실은 여러분과 소통을 원합니다. 서로 이웃 신청도 해주시고, 본 게시글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나름대로 본인의 의견을 합리적인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